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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원장의 안하무인격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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