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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30일 오후 1시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사회혁신과 주민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양병이(72)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제1회 대한민국조경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사기 전문수사관이 처음 탄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30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 27일 구속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부당한 구속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들도 직권남용에 대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2001년 설립된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은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거나 재활용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전력이 2030년까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나서서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안 하다니 대놓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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